[한국방송통신대학교]보건환경학과 건강보험론 기말고사 준비 (예상문제 )

1. 우리나라 의료보장체계의 2대 지주는?

의료급여, 국민건강보험

 

2. 건강보험 적용대상 집단 선정시 고려요인은?

형평성, 가입형태, 실현가능성, 기술, 정치적 요인

 

3. 건강보험의 임의가입에 관한 설명은?

민간의료보험이 이에 해당한다

위험혼합이 균등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보험의 역선택현상이 발생한다.

건강보험의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다.

 

4.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자는?

비상근 근로자

 

5. 직장가입자 대상은?

공무원 및 교직원

사어밪ㅇ의 근로자 및 사용자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인 일용근로자

 

6. 가입자의 자격상실시기는?

사망한 날의 다음날

국적을 잃은 날의 다음 날

국내에 거주하지 않게 된 날의 다음 날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된 날

 

7. 사회보험에 의한 건강보험의 재원조달에 관한 설명은?

조세저항을 피할 수 있다.

소득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부담한다.

보건의료서비스 소비자로서의 권리 확립에 도움이 된다.

 

8. 임금기준 보험료와 관련된 내용은?

총보수제도와 표준보수제도가 있다.

근로자와 사용자의 보험료 분담문제가 생긴다.

우리나라도 근로자에게 임금기준 보험료를 부과한다.

총보수제도에 의한 보험료 부과는 연속형 보험료 부과체계이다.

 

9. 보험수리에 따라 장기간 모은 보험료를 토대로 급여를 하는 보험료 운영방식은?

적립방식

 

10. 소득이 많아질수록 보험료율이 낮아지는 집단요율의 적용방식은?

소득 역진적

 

11. 가능한 보험료를 낮추어서 많은 사람이 가입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험료율의 요건은?

시장성

 

12. 우리나라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어느 범위 안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는가?

80/1,000

 

13. 직장가입자 보험료의 종류는?

보수월액 보험료, 소득월액 보험료

 

14.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 산정방법은?

보험료 부과점수 * 부과 점수당 금액

 

15. 보험료 등을 징수하고자 할 때 납부의무자에게 고지해야 하는 사항은?

납부장소, 납부해야 하는 금액, 징수하려는 보험료 등의 종류

 

16. 의료이용자가 의료비의 일정 비율만 지불하고 나머지는 보험자가 부담하는 진료비용분담의 유형은?

본인일부부담제

 

17. 보험자가 건강보험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재원마련 및 지출에 관한 활동은?

재정관리

 

18. 건강보험의 관리운영 방식과 관련된 설명 중 통합방식의 단점은?

보험료 인상에 대한 저항이 크다

 

19.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사업의 업무에 해당하는 것은?

의료시설의 운영

 

20. 자격, 보험료, 보험급여 또는 보험급여 비용에 관한 이의 신청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기구는?

이의신청위원회

 

21. 국민건강보험의 법정급여는?

요양비, 요양급여, 건강검진

 

22. 건강보험 급여수준 및 범위 결정시 고려사항은?

국민의 상병양상, 건강보험의 재정상태, 이용가능한 보건의료자원,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능력

 

23. 건강보험급여의 부가급여는?

임신출산진료비, 장제비, 기타의 급여

 

24.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에 해당하는 나이는?

만 40세, 만66세

 

25. 건강보험급여의 제한사유는?

'고의'로 사고발생, '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 범죄행위에 기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26. 국민건강보험의 급여대상

예방주사 중 치료목적 파상풍 혈청주사

 

27. 요양기관의 종류

의료법에 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

약사법에 의하여 등록된 약국

약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희귀의양궆ㅁ센터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 보건의료원,보건지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개설된 보건진료소

 

28. 병원의 병상수

30개이상

 

29. 의료전달체계의 분류 중 저개발국가형의 특징

보건의료시설의 부족 및 지역적 편중이 심하다.

국민의 대부분이 보건의료비 지불능력이 부족하다.

보건의료의 혜택은 극소수의 지배계급에 국한된다.

 

30. 의료전달 체계의 분류 중 복지국가형의 특징

국민의 대부분이 사회보험이나 조세에 의해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다.

정부의 세출 중 보건의료비의 비중이 크다.

진료비는 제3자 지불기구로부터 지급받는다.

 

31. 국민건강보험의 2단계 요양급여는 어디에서 받는 요양급여인가?

상급종합병원

 

32. 인두제의 장점

1차 의료제공자에게 적합한 지불기전이다.

질병의 치료보다는 예방에 관심을 기울인다.

환자와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게 된다.

행정적인 절차가 간단하여 관리운영이 간편하다.

 

33. 인두제의 단점

과소진료의 우려가 있다.

환자의 후송이 늘어나게 된다.

의사의 수입이 한정적이다.

 

34. 봉급제의 장점

의사의 수입이 안정적이다

환자유치를 위한 불필요한 경쟁이 적다

불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유인이 적다.

 

35. 행위별 수가제의 장점

의사의 재량권이 크다.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으로 의료발전에 기여한다

환자가 원하는 의료서비스를 충분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의사와 환자 간의 관계가 돈독해진다.

 

36. 상대가치점수의 구성요소

의사의 업무량, 위험도, 진료비용, 환자지수

 

37. 장기요양인정 조사항목의  신체기능 조사항목

옷벗고 입기, 세수, 양치, 식사, 목욕, 체위변경, 일어나 앉기, 옮겨앉기, 방 밖으로 나오기, 화장실 이용하기, 대변 조절하기, 소변 조절하기

 

38. 장기요양인정 조사시 인지기능의 조사항목은?

단기 기억장애, 지시 불인지, 날짜불인지, 상황판단력 감퇴, 장소불인지, 의사소통전달 장애, 나이생년월일 불인지

 

39. 장기요양급여 중 시설급여는?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40. 장기요양 급여 중 재가급여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재가급여